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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같은 참전용사인데…보훈급여 지역 따라 '들쑥날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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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같은 참전용사인데…보훈급여 지역 따라 '들쑥날쑥'

2019-10-05 10:22:58

[단독] 같은 참전용사인데…보훈급여 지역 따라 '들쑥날쑥'

[앵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참전 용사들은 매달 명예수당을 받습니다.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가가 지급을 하는 것인데요.

지급 내용을 보니 지급액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같은 참전 용사인데 어찌 된 일일까요.

구하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매달 30만원으로 올리며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주지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보훈급여 액수입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매달 지급하는 보훈급여 액수는 지역별로 달랐습니다.

일례로 부산시 기장군에 사는 참전용사는 월 28만 원을 받았지만, 전남 강진군이나 장흥군에서는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주지별로 최대 23만 원, 5.6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보훈처는 지자체가 주는 급여의 경우 지역 재정 상황에 따라 조례에 근거해 지급되므로 보훈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지자체 수당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전국 228곳이잖아요. 다 달라요. 조례를 제정해서 임의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법률에 의해 엄연히 국가와 지자체 공동 책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국가보훈처는 소관 사안이 아니라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동일한 보상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포함한 지자체 간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처가 자체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있는 만큼,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도 받지 못하는 참전용사가 없도록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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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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