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공매도 재개 1주일…향후 전망과 대응 방안

[앵커]

1년 2개월여 만에 공매도 재개로 국내 증시가 크게 조정받을 거란 우려가 컸지만, 실제로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박진형의 출근길인터뷰> 오늘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을 만나 공매도에 대한 궁금증 풀어본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14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 건데, 먼저 '공매도'가 무엇인지부터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공매도는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가의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온 다음에 먼저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되사서 갚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기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부터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제한을 일부 푼 건데, 공매도의 순기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많은 분들이 공매도의 순기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그렇지만 공매도가 순기능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을 사실상 느끼기가 힘든 구조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의 부정적인 정보, 기업에는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소식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나쁜 소식들이 주가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따라서 가격의 효율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또 버블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매도의 중요한 순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체감하기에는 다소 어려우실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계의 학계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연구 결과들이 모두 순기능들이 존재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과거 두 차례의 공매도 재개 사례에선 재개 직후엔 주가가 떨어졌다가, 3개월 뒤쯤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번엔 당초 우려와 달리 증시 전체 시가총액이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고요? 공매도로 인한 충격이 예상보다 덜하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많은 분들이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신 분들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주일 동안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은 일주일 동안 오히려 50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5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공매도가 주가에 큰 폭의 하락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실상 영향은 크지 않았다, 물론 일부 개별 종목에 비해서는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자면 사실상 영향은 미미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이번에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개인 투자자에게도 문턱을 낮췄는데 지금은 대형주만 푼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는 건지 전망도 함께 해 주시죠.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추가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상환기간이 60일이라든지 혹은 담보비율에 있어서 조금 높은 비율이 적용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최대한 180일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담보비율도 현재의 40%에서 50%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조금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색출 활동 그다음에 처벌 활동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 이런 모습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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