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내일부터 전세대출도 '갈아타기' 시작…열풍 이어질까?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열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출 갈아타기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2> 대출 갈아타기가 초반 흥행에 성공하면서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전반의 대출 금리도 끌어내고 있다는데 실제로 대출 금리가 얼마나 내려갔나요? 대출 갈아타기가은행권에 제대로 된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내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시작되는만큼 은행권 금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사실 관심은 전세대출을 갈아타면 이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인데 어떻습니까?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상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은 제외된다는데 유의할 점을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4> 어제부터 출산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접속자가 몰리며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관심이 상당한 것 같아요? 이번 정책이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온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다음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플랫폼법'의 정부안이 다음 달 중 공개될 전망입니다. 공정위와 소비자단체는 플랫폼법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IT 업계에서는 꾸준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정 취지도 다시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6> 시장의 관심은 플랫폼법의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어떻게 될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해 4∼5개 정도로 최소화할 방침인걸로 전해지는데 예상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오구글 등 외국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통상 문제를 불러오진 않을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섰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미 상의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플랫폼법'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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