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N번방 박사 조주빈의 심리와 처벌 수위는?

[앵커]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

그가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평범한 20대 남성으로 밝혀진 이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땐 온라인에서 상담사로, 대학에선 학생 기자로 활동한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를 만나 조주빈의 심리와 N번방 회원들의 법적 처벌까지 짚어본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이수정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안녕하십니까?

[기자]

이제 n번방의 박사 조주빈이 포토로인에 섰습니다. 서서 했던 평소 했던 얘기가 악마적인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아마도 틀림없이 경찰에 쫓기고 있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조바심 내는 삶은 살 필요가 없다. 그러한 뜻에서 한 얘기지 그것이 뭐 피해자들에 대한 죄의식이나 또는 반성의 뜻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자]

포토라인에서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한 부분 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것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글쎄, 굉장히 허세가 심한 사람이다. 이중적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허세가 심해 가지고 결국에는 본인을 굉장히 과장되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급한 사람이 오히려 사죄를 한다고 얘기하고 대상을 피해자를 언급한 게 아니라 유명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일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결국 나도 이런 사람들과 상당히 동격이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까지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보통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가 그 삶의 와중에서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평범한 삶을 사는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요. 이중적인 모습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온라인상에서 워낙 이 잔혹한 행위들을 했다는 걸 누구보다도 본인이 알 것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선량한 시민인 척하는 게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중성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마큼 큰 범죄수익을 유발하는 사람인지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그런 완벽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자]

n번방의 박사뿐만 아니라 이 n번방에 들어와 있던 수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 과연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어떻습니까?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아동음란물 사용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방에 들어올 때 사실은 굉장히 고의를 갖고 이 방이 어떤 방인지 알고 그런 종류의 음란물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사실 돈을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이러한 음란물에 노출된 사람, 소위 성착취물에 노출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사용하겠다는 고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못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외국에서는 처벌을 엄벌을 합니다. 징역살이가 나오는 이런 엄벌에 처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지금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히 음란물을 다운을 받거나 해서 유포를 시키지 않고는 사실은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을 보고 즐긴 정도로는 사실은 지금 처벌을 할 수가 없는데요. 보고 즐긴다는 것 자체도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피해자들이 야동,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입법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도 그런 처벌의 수위를 높여준다면 이런 일이 없어질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지금 사이버공간은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상당히 수년간 불구하고 발각도 안 되고 처벌할 규정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엄벌하는 처벌규정이 생기면 아무래도 제지력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사도 결국은 검거돼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엄벌하는 규정이 생기면 처벌될 수도 있다는 그런 자각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 알아서들 조심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제를 갖추는 게 우선은 가장 필요한 일로 보입니다.

[기자]

끝으로 이제 이 n번방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 특히 나이 어린 미성년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이분들한테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글쎄, 지금 이 미성년자 피해자들은 사실은 본인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유인에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범죄 피해자라는 점을 스스로도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모든 국가 절차에 이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죠. 경찰에 신고도 하실 수 있고 또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사이버폭력 대응 이제 센터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영상물을 지우는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지금 이러한 영상물을 지우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화를 주시고요.

그리고는 지금 장기간 동안 피해에 노출돼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한 상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과 상담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어제 정부 협의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슴지 마시고 국가를 신뢰하신다면 좀 전화를 주시면 그러면 여러 가지 피해자 지원제도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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