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WTO 제소 재개…"일본 수출규제 해결의지 없어"

[앵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다시 세계무역기구로 가져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만나 일본 측 입장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호사카입니다.

[기자]

한일 수출규제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인가요?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일본은 지금 한국 쪽에서 일본의 요구를 다 받아들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몇 달 간 정도는 실제로 운영 면에서 일본 쪽의 요구가 다 한국 쪽에서 잘 시행하는지 그 모습을 보겠다 그러한 입장이고 또 WTO에 한국이 일본을 제소한다는 것은 오히려 한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일본이 현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현재 일본 쪽의 국민들은 많은 관심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나 정치인들은 사실상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한국 쪽에서 좋은 답을 거기에 대해서 해 주지 않는 한 수출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유니클로라든가 일본 자동차라든가 매출이 줄어들면서 한국을 떠나는 일본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반응은 없습니까?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사실 기업가들은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는 경제적인 부분 이상으로 정치적인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실 극우파 정권이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 희생되더라도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체성을 위해서, 일본이 말하는 정체성을 위해서 처음부터 강하게 한국을 압박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자]

그렇다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괜찮다고 보는 건지요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일본도 괜찮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할 경우는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부담이지만 또 한국을 압박하면서 또 그것으로 혐한 세력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최근 정의연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검찰 조사도 들어가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특히 일본 정부는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실상 무효화시킨 장본인이 정의연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정의연의 요새 사건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이 정확한 설명을 일본 정부에 해야 된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문재인 정권의 주장 자체가 오히려 그게 지켜지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공세 수위를 사실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고맙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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