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여의도 풍향계] 집권 2년 그날…여야의 엇박자 불협화음

Y-Story명품리포트 맥

[여의도 풍향계] 집권 2년 그날…여야의 엇박자 불협화음

2019-05-13 17:23:03

[여의도 풍향계] 집권 2년 그날…여야의 엇박자 불협화음
[명품리포트 맥]

[앵커]

문재인 정부가 이틀 전 출범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집권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해야 하는 순간이었지만, 국정을 함께 이끌어 가야 할 여야 정치권은 정치와 경제, 안보 등 세 가지 주요 현안에서 상이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그날, 여야가 빚어낸 불협화음의 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임기 5년 중 2년이 막 지나갔습니다.

이틀 전 그날은 집권 2년 차를 보내고 집권 3년 차를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그날은 국정의 동반자인 여야 모두가 지나온 730일을 잘 갈무리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과는 성과대로, 미흡한 점은 미흡한 대로 냉철하게 성찰하고 미래를 향해 머리를 맞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정치와 경제, 안보 등 국정의 3대 축을 놓고 엇박자 불협화음만 노출했습니다.

먼저 정부·여당과 야4당이 동의했던 협치의 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목요일 오전 10시쯤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는 전화였지만, 당연히 국정현안과 관련된 대화도 오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축하 인사 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말씀을 했다고 전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원내대표에게 당부한 것으로 짐작되는 내용을 그날 저녁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밝혔습니다.

핵심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 회동과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가동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 문제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를 주제로 하기 곤란하다면 이번 식량 지원 문제, 또는 안보 문제에 국한해서 회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던 청와대가 생색내기 제안을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화 많이 했다, 소통했다'고 변명하기 위한 구색맞추기, 생색내기용 여야정 협의체는 안됩니다."

여야는 안보 문제에서도 파열음을 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집권 2년 하루 전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것이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군사적 도발행위로 규정하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재개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북 식량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미사일 문제와는 별개로 북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대북 굴종정책이 북한의 더 큰 도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미사일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답은 식량지원이었고, 결국 문 대통령 덕분에 북한의 미사일 장사가 아주 쏠쏠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는를 놓고서도 여야는 인식 차를 드러냈습니다.


"정신적 측면에서는 명백하게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양쪽의 합의 이런 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경제 현실에 대한 여야의 진단도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거시지표는 견고하다는 판단 아래 일자리 등 민생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고, 수출은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CDS프리미엄과 국가신용등급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도 견고합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며 '경제실정 징비록'을 발간했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라고 하는 기만의 세트장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그 세트장을 무너트릴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절망의 민생현장으로 나와보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여야는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초당적인 안보위기 대응과 민생고 해결을 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3년이나 시간이 남았고, 협치의 지혜를 발휘해 국정 현안을 풀어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집권 2년 그날이 뻔한 정쟁의 역사로 남을지, 정치 복원의 출발점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여야가 하루하루 사초를 쓴다는 심정으로 정치를 풀어가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