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풍향계]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한국당 "비정상의 극치"
[명품리포트 맥]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원장이 임명한 좌익판사라는 둥 격한 반응도 나왔는데요.

당 지도부 역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사법부의 농단이라며 직접 대법원 앞까지 나가 규탄 회의도 열었습니다.


"영장 기각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원 개혁 보고서라는 발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비춰서도 이것은 명백한 사법 농단입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을 향해 보여주기식 구속영장 청구에 집착하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한국당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삼가라는 일침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재판 관여 행위입니다. 도를 넘는 법원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삼가기 바랍니다."

한국당이 대법원 앞에서 규탄 회의를 연 날에도 민주당은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판결에 대해서만 격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만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당은 사법부가 무너졌다, 민주당은 법원을 건드리지 말라 이런 구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좀 돌려보면 불과 올해 초만 해도 두 당의 입장은 지금과 정반대였습니다.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혐의를 적용해 유죄라고 선고하자, 민주당은 극렬히 반발했습니다.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당에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집권 여당이 사법부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며 판결 불복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 불복 넘어선 헌법 불복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시도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한 것으로서 저희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쯤되면 여야 모두 법원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나올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상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허가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때도 비슷한 상황은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누구나 법원 판결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치권의 견해 표명은 분명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야가 정치적 사안을 법원과 검찰에 떠넘겨놓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사와 재판 결과를 옹호하거나 비판한다는데 있습니다.

여야가 해결해야 할 사안을 사법 판단에 맡겨버리는 현상을 정치의 사법화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대치 중 충돌한 것을 두고 여야가 서로를 고소·고발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국회법을 어긴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을 뿐이란 의견도 있지만 결국 정치력이 실종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립과 반목이 있을때마다 법원과 검찰이 있는 서초동을 바라보던 여의도 정치권.

이는 정치권이 스스로 자초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가져가는 것이 누적되다 보니, 검찰이 정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제를 점점 크게 만들어놨다…"

여야의 대치가 극렬할수록 사법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일종의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목과 대립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게 정치인 만큼 이를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 할 일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결국, 정치의 사법화는 여야가 정치력의 부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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