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고용플러스 20230619] 최근 반도체 관련 설계도 등 산업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처벌 기준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기술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인데요. 이르면 올해 하반기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되는 기술유출 범죄…솜방망이 처벌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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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기술유출 범죄…솜방망이 처벌 손본다2023-06-21 09: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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