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분당·일산 등 3만 6천호 선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분당, 일산, 평촌 등 13개 구역 3만 6천호가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평가와 협의를 거쳐 분당 샛별마을 등 3개 구역 1만948호, 일산 백송마을 1단지 등 3개 구역 8,912호, 평촌 꿈마을 등 3개 구역 5,460호, 중동과 산본 1만577호 등 총 13개 구역 3만5,897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분당 목련마을 빌라 단지 등 연립주택 밀집지구 2개 구역 1만4천호는 별도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선도지구 선정 경쟁에는 15만3천여 가구가 뛰어들어 평균 경쟁률 6대 1을 기록했습니다. 분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경쟁에 나섰는데 주민 동의율이 95%를 넘어선 단지가 10곳을 넘었습니다.

재건축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안전진단 면제를 비롯해 용도 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과거 정비사업에서 장기간 소요된 학교 설립 문제를 사전에 풀기 위해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1기 신도시 정비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분담금과 관련해선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가격 조사 전문 기관인 부동산원이 분담금 산출 업무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5월부터는 전자 동의 시스템을 도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반복되는 주민들의 피로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30년부터 입주가 이뤄지려면 선도지구 주민은 2027년 착공 전 이주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주대책과 관련해선 당초 별도의 이주 단지를 지으려고 했던 계획 대신, 기존 전월세 시장이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인근의 주택 공급 상황을 살펴보고 부족하다 판단되면 유휴부지를 이용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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