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는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일) 시무식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고 되짚었습니다.

이어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혼란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유일한 해결책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감정 절차 관리기구 설치, 감정인 평정 실질화 등 감정제도 개선을 비롯해 형사 사건에서 선별적 증거신청과 쟁점에 집중된 증인신문 등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지원 등 강제수사 개선 방안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선변호인 증원 및 처우 개선,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의견 청취 및 적정한 양형기준 수립,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정법원 확대 설치를 비롯한 전문법원 확대 추진 등도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상반기 개통 예정인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미래등기 시스템,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등을 언급하며 "법원의 자체적인 재판지원 인공지능(AI) 모델을 계획하는 등 사법부의 미래를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임광빈 기자(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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