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 폭이 과도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직원들이 낸 소송 2심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은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에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1심은 청구액 5억4천100만여원 중 5억3천790만여원 지급을 인정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1심은 임금 삭감 폭이 지나치게 크고, 사측이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고령 근로자들의 경제적 손실 내지는 불이익이 있지만 그 정도가 과도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상 직원들이 종전에 비해 강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했고, 처리한 사건 수에 비례해 인센티브가 지급된 점 등을 들어 회사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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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