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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란특검법을 수정 재발의한 데 대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광범위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일반 국민 전체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 궤멸 목표를 그대로 계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들어 들고 나왔다는 자체가 무한 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어제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위헌적 요소를 제외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다시 재개하겠다"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 동일한 진료과 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고 전공의 수련 중단 시 군 요원으로 선발돼 징집하도록 돼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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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