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대통령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어제(11일) 경호처 직원 전용 게시판에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을 경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A4용지 3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수사기관의 체포 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며 영장 집행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은 "경호법상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글은 한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삭제됐다고 알려졌으나, 게시판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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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