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뜰폰 업체가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 ‘도매대가’를 최대 52%까지 낮춰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매대가가 인하되면 1만 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 배경에 대해, "알뜰폰은 2010년 도입된 후 가입자가 지난해 기준 948만 명에 달하며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대비 16.6%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알뜰폰 업체가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고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인하 수준입니다.

또,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지만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춰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인 ‘풀 MVNO’가 출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설비 투자 등 지원에 나섭니다.

특히 풀 MVNO사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의 설비를 안정적으로 연동하기 위해 통신 3사 모두를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알뜰폰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국한돼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4이통 선정 취소로 촉발됐던 스테이지엑스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제도’에 대한 보완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 경쟁 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하여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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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