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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달간 새 사건 안맡는다

뉴스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달간 새 사건 안맡는다

2025-01-15 15:55:12



연합뉴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고법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에 열립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상실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이 사건 등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 재판 최종 결론과 확정 시기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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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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