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비상계엄은 헌법·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명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오늘(15일) 국회 '비상계엄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최상목 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중할 것임을 지적하고 강한 반대 의사를 수 차례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은 예비비 확보 관련 쪽지는 무시하기로 했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서 "익일 새벽 목적 적시 없는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지만, 계엄 하의 소집이라고 판단해 불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기재부의 시장 안정 조치와 관련해 "(작년) 12월 3일 F4 회의 직후 기재부 1급 회의에서는 대외신인도 관련 메시지를 집중 논의했다"며 "기재부는 현재도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하에 대외신인도 관리와 경제 안정에 총력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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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