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지방 미분양 주택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여당의 요청에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설명자료를 통해 "DSR 한시 규제 완화에는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을 쉽게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주택이 적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SR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DSR이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만일 규제가 완화되면 차주의 대출 한도가 올라가 주택 거래가 용이해집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방 부동산과 관련해 "걱정이 있다"며 "지방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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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