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한 6개월간 예상치를 넘는 초과 사망자가 3천명 이상 나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난해 2∼7월 전국 의료기관의 초과 사망 인원을 집계했습니다.

초과 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말합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23년 9년간 각 해의 2∼7월 전국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수는 총 4,193만5,183명이었고, 이 중 사망한 환자는 34만1,458명으로 사망률은 0.81%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7월 입원한 환자 수는 467만4,148명, 사망한 환자 수는 4만7,270명으로 사망률이 1.01%에 달했습니다.

의원실은 이후 연령과 질병 특성을 고려한 분류체계인 AADRG(Age Adjacent DRG)를 적용해 환자를 구분하고 중증도를 보정했고

이후 질병군별 2015∼2023년 사망률을 지난해 입원 환자에 곱해 예상 사망자 수를 산출하고, 이를 실제 발생한 사망자 수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2∼7월 예상 사망자보다 많이 발생한 '초과사망자'수는 3,136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군별로 보면 인지장애 등을 지칭하는 '섬망 등(65세 이상 기타 기질성 장애)' 초과사망자가 2,4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질병군 초과사망자의 대부분인 2,414명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정갈등 이후 6달간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3천명 이상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비상진료체계가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정부는 피해 현황을 분석해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초과사망은 기대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기대값을 어떻게 산출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과 사망을 단순히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로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과사망 #의정갈등 #김윤의원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태(ktc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