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속한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17일) 정례 간담회에서 지난 2009년에 벌어진 일이라 게시나 시청에 관련된 공소시효는 다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불거진 행위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 음란물 게시 방조로 보기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또 어제(16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된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125명을 수사해 이 중 74명이 구속됐고 남은 51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보수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유튜브 영상 등을 분석해 배후 세력들을 수사하고 있다"며 서부지법 난동의 배후라는 의혹을 산 전광훈 목사 수사에 대해선 "내란선동 혐의와 관련한 법리 검토와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며 "다른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촬영 임화영] 2024.12.9


아울러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과 관련해선 "지난 13일까지 게시글 60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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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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