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달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총장들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기로 한 것을 놓고,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1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줄여 나가며 의료 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의대생들을 향해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의료 개혁 과제들을 뚝심 있게 추진해 왔다며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염두에 둔 듯 "헌재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최 대행은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최 대행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 대행은 또 유럽 각국이 '자주국방'의 길로 들어서며 K-방산에도 기회의 장이 열렸다며 "우리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 수출 산업 다변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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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