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고쳐 쓸 수 없는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전 공수처 출범 당시부터 범죄의 관할권을 따져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법 행정력 낭비라고 경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급기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내란 범죄 핵심 피의자까지 풀어줬다"고 공수처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폐지는 뒤죽박죽된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윤 대통령 같이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외려 웃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의 10분의 1이라도 공수처 개혁에 외쳤으면 지금과 같은 사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도 빨리 나서서 공수처 폐지ㆍ개혁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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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원(gra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