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이 금요일까지로 기간이 남아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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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