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대신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고,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 대행은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공소시효 제도와 특검의 취지, 그리고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최 대행은 또 이미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검찰을 향해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최 대행은 다음 달 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등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관계 부처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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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