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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의사…환영한 與 "내주 추경 논의"

뉴스정치

野, 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의사…환영한 與 "내주 추경 논의"

2025-03-14 11:59:01



[연합뉴스 자료제공]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민생 현안 타결 기대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14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수용 의사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가 논의한 결과"라고 진 정책위의장이 전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인 44% 안을 받을 수 없다며 국정협의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떠나버렸다"면서도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제공]


이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며 환영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경과 관련한 논의 진전을 희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지급보장 명문화와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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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