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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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줄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줄기각되며 제동이 걸렸지만, 민주당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탄핵 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라며 "연금 특위 구성 지연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한다는 모수개혁에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의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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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