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위기 극복과 본연의 역할 회복을 위해 업계 재정비 내용이 담긴 2단계 방안을 마련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20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업계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해당 방안은 ▲ 지역·서민금융 공급 확대 ▲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 등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 지역·서민금융 공급 확대

먼저, 저축은행업계 본연의 역할로 이해되는 지역·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사잇돌대출 공급을 늘립니다.

신용점수 기준 하위 30%에게 70% 이상 대출 공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하위 50%로 고쳐, 대출 공급 4천억원 확대 효과를 꾀합니다.

또, 총여신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여신(수도권 50% 이상, 비수도권 40% 이상)을 영업구역 내에 있는 개인·중소기업에 공급하면 신용공여액에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감독규정을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에도 적용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저축은행업권의 문제점 중 하나인 여신의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가지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 비율 산출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신의 가중치를 차등화합니다.

지역 내 취약차주와 소상공인의 대출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평가 항목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저축은행의 영업역량과 기반 확충을 위해선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중소형 저축은행업계의 고정이하여신(NPL) 매입·위탁 추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회사를 설립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

현행 인수합병(M&A) 기준도 2년간 한시 완화합니다.

M&A 기준의 예외 적용 대상이 되는 '구조조정 저축은행'의 범위를 확대해 시장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재구조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약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개편해 운용하고, 저축은행중앙회의 시장 안정 지원 기능 강화 목적으로 중앙회의 차입 한도 역시 3조원에서 5조원을 상향할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등 자산 건전성 지표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업계에선 손실 흡수 능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공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이 업계의 위기 극복과 본연 역할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에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에 이은 2단계 방안으로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고려해 저축은행의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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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