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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총리 탄핵 기각 반발…"헌법상 의무 어겨도 용서되나"

뉴스정치

민주, 한총리 탄핵 기각 반발…"헌법상 의무 어겨도 용서되나"

2025-03-24 13:57:36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4일) 오전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정족 의결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정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위헌 판단이 난 헌재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호 외치는 민주당 지도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24 [공동취재]

ond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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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