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소유 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상파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인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 수가 2008년 17개에서 2024년 48개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해당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협회는 성명을 내고 "지상파 소유제한은 지상파라는 매체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 거대 자본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현재 적용 중인 방송법 시행령상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가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 수용에 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거대기업, 글로벌 OTT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려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시대착오적 원칙만을 내세워 소유규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소유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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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길현(whit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