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GA(법인보험대리점)와 보험사 1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조사 결과, 71개사(68%)가 제재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중 69개사(97%)는 위촉 후 별도의 사후관리 절차가 미흡하거나 전무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설계사가 유사수신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되고도 타사로 이동해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생·손보협회 및 GA협회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설계사 위촉 시 보험업법 위반 이력과 영업 건전성 등을 필수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와 경영진 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건전 영업 차단을 위해 설계사 위촉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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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