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준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 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