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운전 능력과 관련한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운전면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의 여파로, 연령과 무관하게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낮은 운전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선안은 실제 운전 능력과 연관해 야간 운전, 고속도로 주행을 제한하는 등 운전 범위를 한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면허 반납에 가중치를 둔 차등 인센티브 부여, 현재 합격률이 98%에 이르는 운수종사자 자격 유지 검사의 난도 상향, 현행 수시 적성검사의 불필요한 절차·방식 개선,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전산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습니다.

#권익위 #운전면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