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오늘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들 단체는"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경제8단체는 일반 주주 보호라는 상법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경제8단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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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