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를 현장 점검하고 자금 출처 기획 조사를 실시해 이러한 의심 상황들을 적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됐으며,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31일 기준 현장 점검 대상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 35개 아파트 단지입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실시하는 기획 조사 대상은 1~2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입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점검 결과,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정밀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내용을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시장 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3~4월 아파트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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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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