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4일) 오후 정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업무상 배임죄,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횡령죄, 지에스씨파트너스에 대한 횡령죄, 영림종합건설에 대한 횡령죄 등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굵직한 나머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지에스씨파트너스를 아파트 분양대행 업체로 선정해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차액인 96억 원을 취득하고, 공사 수행을 재하도급하면서 공종별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차액인 156억 원을 취득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또한 성남알앤디PFV를 통해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50억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 역시 "기부금의 규모가 사업 시행이익에 비춰 적정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기부행위의 본질적 특성, 기부금이 유용되지 않은 점, 주주들이 동의한 것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민원을 들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횡령한 돈 77억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알선증재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알선증재에 관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으로,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입니다.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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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