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할 예정으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매듭짓습니다. 두 재판관 퇴임일은 이달 18일입니다.
변론종결 뒤 선고만 앞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도 10일에 함께 결론 낼 가능성이 큽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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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