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이달부터 11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디자인 침해와 형태모방 근절을 위한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모니터링은 최근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를 없앤 디자인 모방이나 침해 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자인 권리자 보호, 소비자 혼동 방지, 디자인 침해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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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사경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제품을 집중 찾아내고, 적발된 건 가운데 경미한 사례는 경고 및 판매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엄중한 사례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1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자인 침해 게시물 삭제 조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협력 대상을 타 플랫폼사로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사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상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표나 로고를 제거하고 디자인만 모방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도 엄연히 범죄이며 특허청은 디자인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디자인 등 지식재산 침해 상담 및 신고는 신고전화 1666-6464 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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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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