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6월 3일까지 공직기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오늘(11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대선 전까지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공직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자체 점검 활동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로는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산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소식지·홍보물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가 꼽힙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연설문·홍보물·대담 자료 등을 작성할 때 참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 후보자·정치권 인사 등과 함께 정치활동(집회, 선거운동) 참여,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 안전과 민생 분야에서 인허가나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 행정 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복무기강 해이나 부적절한 언행,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방기선 실장은 "공직사회가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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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