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AI 변호사와 AI 홈닥터 합법화 등을 포함한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중소기업특위 위원장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오늘(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의 구조적 도약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7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7대 정책 과제 핵심 과제로 전문직역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AI 변호사·AI 홈닥터 합법화'가 제시됐습니다.

당 중기특위는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벤처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래 성장 산업인 리걸테크·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 기업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정책 과제로는 벤처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력의 노동시간 유연화가 제안됐습니다.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의 성과와 개인의 보상이 직결되는 핵심 전략 인력에 한해 법정 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자율·도전·유연성과 그에 따른 보상을 쟁취하는 벤처 정신을 촉진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대기업의 유보자금이 모험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개선', 은행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도 주요 과제로 제안됐습니다.

권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뿐 아니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삼중고는 물론 인력난과 기술 확보의 어려움 등 부담이 겹치고 있다"면서 "임시 처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사다리를 만드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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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