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4.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총리실은 오늘(16일) 문자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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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한 대행의 헌법재판과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도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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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용(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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