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오늘(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수석 대변인은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의 주심을 맡은 마은혁 재판관을 향해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해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오늘 판결에 마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시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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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