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관세 수입 비중이 0.6%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오늘(21일) 발간한 '2025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수입은 7조원으로, 전년 대비 3천억원(4.3%) 감소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할당관세 운용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실효 관세율은 2012년 1.7%에서 꾸준히 낮아져 지난해 0.8%로 하락했고, 총조세 대비 관세 수입 비중은 2014년 1.1%에서 지난해 0.6%까지 줄었습니다.

이는 독일, 영국,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속에서 관세 수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4년 1.1%였던 관세 수입 비중은 2019년 1.9%까지 상승했고, 이후에도 1.7~1.8%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미국의 총조세 대비 관세 수입 비중은 1.6%로 G7에서 가장 높은데, 이는 한국의 두 배 이상입니다.

예산정책처는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유지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각국이 관세 보복 조치를 주고받을 경우, 글로벌 교역과 경제성장률 둔화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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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