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통행 방해 가중처벌' 골자

"전장연, 오늘도 시위…협상 아닌 처벌 대상"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오늘(28일) 출퇴근 시간대 시위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철도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일반적인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통행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하는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출퇴근 등 특정 시간대에 지하철역이나 철도차량에서 집회 및 시위 등으로 다수 승객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전장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벌였다"며,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전장연은 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 출근길 지하철을 수시로 점거하는 만행을 일삼아 왔다"며, "이들에게 무관용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과 무관한 '탈시설'까지 요구하며 서울 시민을 괴롭히고 있다"며, "전장연은 결코 장애인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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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