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문조사…81%는 "입산통제구역 과태료 더 높여야"



봄철 대형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입산통제구역을 확대하고 흡연 과태료 수준을 높이는 등 더 강력한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일부터 2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불 조심 기간' 중 전체 산림 면적의 30%까지 지정할 수 있는 입산통제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88.6%에 달했습니다.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 금액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81%였습니다.

산림보호법상 성묘·분묘 설치가 목적이면 허가 없이 입산할 수 있지만, 응답자의 80.6%는 이 경우에도 입산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현행법에 '용접기‧예초기 등 전기‧기계 장비 사용 시 입산 전 신고 의무 부여',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는 유리병 등 집광 물질 투기 금지', '산림 주변에 장시간 차량 공회전 금지'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방안(중복응답)으로는 '산불 관련 범법자 처벌 강화' (57.5%), '입산자에 대한 라이터 등 인화물질 검사 강화' (49.7%),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수거‧파쇄 사업의 확대' (39.1%) 등이 순서대로 언급됐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의견을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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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