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맞아 노동 정책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1일) 정년 연장과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일) SNS를 통해 내놓은 근로자의 날 메시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며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고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를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정년 연장 추진을 공식화하고 오는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후보는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일명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로 두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습니다.

또한 이 후보는 정규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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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