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1조1,32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이번 추경은 건설경기 회복과 각종 재난 대응, 생활안전 강화, 교통편의 제고 등에 중점이 맞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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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토부는 산불·항공사고·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3,356억 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정부안 대비 7,996억 원이 늘어난 1조1,352억 원의 추경이 확정되면서 국토부의 올해 전체 예산은 기존 58조2,000억 원에서 59조3,0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 건설경기 회복에 8,122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체 추경 예산의 약 70%에 해당하는 8,122억 원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됩니다.
우선 신축매입임대에 3,388억 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1,500억 원 등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에는 3,234억 원이 투입돼 전국적으로 건설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산불 피해 복구 및 대응에 2,154억…이재민 임대주택·도시재생 추진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에 1,844억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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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주택 복구자금에 244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주민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1,52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또한 산불로 소실된 마을의 회복을 위한 특별 도시재생사업(80억 원)도 함께 추진되며,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310억 원 예산도 확보됐습니다.
◇ 싱크홀 예방부터 항공안전까지…생활 속 위험요인 선제 대응
지반침하 예방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총 78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자체 지반탐사와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 등이 포함됩니다.
항공안전 분야에는 289억 원이 반영돼, 공항 내 안전시설 확충과 인공지능(AI) 드론 개발이 추진됩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족을 위한 1주기 추모행사와 심리적 회복 지원, 국민의 항공안전 의식 제고 사업에도 14억 원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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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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