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부터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용민 의원은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라며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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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