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오늘(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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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초는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더민초는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전이었다. 이례적인 정도를 넘어 대법원 내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이냐. 파기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원심의 법리적 판단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사실상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다. 법률심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고등법원을 향해 "배당 즉시 기일을 첫 기일을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하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5.4.9 utzza@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5.4.9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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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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