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 인사 마치고 자리 떠나는 최상목 부총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경제 사령탑'의 공석으로 각종 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장관급 협의체 가동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단순히 기획재정부 수장을 넘어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경제부총리의 빈자리가 현실화하면서, 정치적 과도기간에 시급한 민생현안들에 대응하는 정책 기능도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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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만간 바통을 넘겨받는 차기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부 당국자는 오늘(4일) "경제부총리 직위의 공백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김범석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조직을 무리 없이 이끌겠지만 범부처 조율은 다른 차원의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조율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내놓는 메인 창구인 '경제관계장관회의'부터 불투명해졌습니다.

무엇보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하고 체감물가 관리, 내수 활성화 등 경제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 컨트롤타워 부재는 실물경제의 부담을 한층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미국발 관세장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주요 소통창구였으나 당분간 정례적인 논의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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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외환 회의체인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2일 첫번째 일정으로 'F4 회의'에 참여해 동력을 이어갔지만, 기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투톱 리더십'의 연속성은 약화한 모습입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가동된 대미 협상채널도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워싱턴DC에서 경제부총리과 협상했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카운터파트가 없어졌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및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에서 예정됐던 한-일, 한-인도 재무장관 회담도 불가피하게 취소됐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공석 #정책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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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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