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과 환경, 인공지능(AI)을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고, 이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덕수 캠프는 오늘(7일) '1호 공약' 발표를 통해 "AI, 과학기술, 산업,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기능을 통합해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캠프는 "기획재정부 중심의 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AI혁신전략부가 세부 예산 사업을 기획·추진하도록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R&D 예산 지출 한도와 중기 예산 계획만을 수립하고, AI혁신전략부가 한도 내에서 전략적으로 세부 예산 산업을 기획·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나아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파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고, 국가 AI정책연구소를 보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거버넌스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캠프는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CPU 등 첨단 AI 반도체 50만 장을 확보하고 핵심 기술에 대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등을 도입하며, 핵심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 '대체 군복무' 등 파격적인 처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소개됐습니다.

윤기찬 캠프 정책대변인은 "행정 시스템과 거버넌스가 비효율적으로 중복된 상황에서, 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후보들의 AI 관련 공약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AI혁신전략부 신설이 가장 필요한 선결 과제라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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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