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8일) 박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고3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한 뒤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박씨는 2023년 3월로 허가기간이 끝났습니다.

이후 병무청은 박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으나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MLB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심은 "여권 법령은 반납 명령을 반드시 사전 통지하라고 규정하지 않았고, 반납 명령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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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